사건개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 탐지 애플리케이션인 '코리요 스캔(KoriyoSCAN)'을 직접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영국 출장 비행기 안에서 교육부 장관의 답변을 보고 해당 앱을 기획 및 코딩했으며, 시험장 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신호 변화를 감지해 부정행위 의심 기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 앱의 방향성 검증과 함께 감독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거 사실 4개
보도 메시지 분포
7개 언론사 ·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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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제시 57% · 4건
이준석 의원이 AI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 탐지 앱 '코리요 스캔'을 개발하여 교육부에 사용 허가와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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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압박 43% · 3건
이준석 의원이 수능 부정행위 적발을 돕는 AI 전파 탐지 앱 '코리요스캔'을 개발해 공개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에디터 분석
효율적인 감시 기술과 통제된 공간의 원칙이 부딪히는 지점
기술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발상과 시험장이라는 통제된 공간의 관리 원칙이 정면으로 부딪힌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해 기기를 찾아내겠다는 아이디어는 효율적이지만, 이를 위해 감독관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라는 기존의 철칙을 깨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다.
감시 도구를 도입해 적발률을 높이는 실익과, 감독관조차 기기를 가질 수 없게 하여 부정행위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원칙 중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의 문제다. 만약 감독관의 기기 사용이 허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주의나 또 다른 보안 허점이 기술적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면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기존의 물리적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된다면, 원칙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개발자의 퍼포먼스에 집중해 정작 검증해야 할 제도적 빈틈은 놓친 보도
모든 매체가 이준석 의원이 직접 앱을 개발했다는 사실과 그 작동 원리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경제, MBC, 국제신문, SBS 모두 기술적 대안 도입의 필요성과 감독관의 휴대전화 사용 예외 요청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다만 한국경제는 수능 연기 불가 방침에 따른 수험생의 불안과 엄중한 처벌 의지를 함께 언급하며 사안을 확장해 보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도가 '의원이 직접 코딩했다'는 개인의 역량이나 일화에 매몰되어, 실제로 이런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이나 보안상의 허점 같은 구체적인 쟁점은 파고들지 않았다.
독자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앱의 성능이 아니라, 이 제안이 수용되었을 때 시험장의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변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위험이 생기는지다. 현재의 보도들은 기술적 가능성만 나열했을 뿐, 제도적 충돌을 해결할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업데이트
11월 18일 최신 · 이준석 의원, 시험장 내 부정행위 포착을 위한 코리요 스캔 앱 개발
이준석 의원은 영국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위성인터넷을 통해 코리요 스캔 앱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AI 부정행위 차단이 어렵다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대응해 이번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리요 스캔 앱은 시험 전 빈 시험실의 신호를 기록한 뒤, 수험생 입실 후 새로 나타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신호를 포착해 감독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의원은 사설 테더링 와이파이 등을 통한 원격 통신 포착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파 탐지 방안을 교육부에 검토 요청했다.
앱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드러나면서 기술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됐다. 시험 전 빈 교실의 신호를 먼저 기록하고 입실 후의 변화를 포착한다는 점은 단순 탐지보다 정교한 접근이다. 이는 감독관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라는 원칙 훼손을 감수할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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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파 차단 자체는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지만, 통신망 이용 기록을 사후 분석해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동행미디어는 전파 차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실시간 차단보다는 탐지와 사후 분석이라는 현실적인 기술적 한계를 짚어냈다. 이는 기술 도입의 기대치를 '완벽한 차단'에서 '적발 가능성 확대'로 조정하게 만든다.
다만 여전히 많은 보도가 이 의원이 비행기 안에서 코딩했다는 일화나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주간조선이 개발 배경을 상세히 다룬 것이 대표적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앱이 현장에 도입되었을 때 감독관의 휴대전화가 또 다른 부정행위의 통로가 될 위험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점이지만, 이를 깊게 파고든 보도는 없다.
이제는 앱의 성능이 아니라 운영 체계의 충돌을 봐야 한다. 감독관의 기기 사용 예외를 인정했을 때 생기는 보안 허점이, AI 부정행위를 잡음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작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거 사실 6개
코리요 스캔 앱은 시험 전 빈 시험실의 신호를 기록한 뒤, 수험생 입실 후 새로 나타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신호를 포착해 감독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동행미디어이준석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파 탐지 방안을 교육부에 검토 요청했다.
동행미디어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파 차단 자체는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지만, 통신망 이용 기록을 사후 분석해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동행미디어이준석 의원은 영국 출장 중 비행기 안에서 위성인터넷을 통해 앱을 만들었다.
주간조선이준석 의원은 AI 부정행위 차단이 어렵다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에 대응해 이번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이준석 의원은 사설 테더링 와이파이 등을 통한 원격 통신 포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