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과 무관용 원칙의 엄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원천 차단, 안경 및 시계 전수 점검, 가방 외부 보관, 와이파이 통제 및 감독관 추가 배치 등 강도 높은 현장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적발 시에는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참고영상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함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며 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과 무관용 원칙의 엄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원천 차단, 안경 및 시계 전수 점검, 가방 외부 보관, 와이파이 통제 및 감독관 추가 배치 등 강도 높은 현장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적발 시에는 시험 무효, 응시자격 박탈,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영구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올해 수능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정부는 AI 악용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전수 점검 및 가방 외부 보관 등 엄격한 통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전수 검사와 무관용 엄단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스마트기기 휴대 및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AI 악용 등 수능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수 점검과 엄정 대응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수능 AI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TF 가동과 무관용 원칙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물리적 차단이 기술적 진화를 앞설 수 있는가의 문제
물리적 통제라는 고전적 방식이 진화하는 AI 기기를 완전히 걸러낼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가르는 지점이다. 정부는 안경과 시계 전수 점검 같은 강도 높은 현장 대응을 내놓았지만, 육안 확인 중심의 단속이 정교해지는 소형 기기와 은폐 기술을 모두 막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통제는 정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험생의 인권 침해나 감독관의 과도한 책임 부담이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결국 기술적 허점을 메울 정교한 탐지 수단이 확보되느냐, 아니면 단순한 물리적 압박에 그치느냐에 따라 이번 대응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 뒤에 가려진 행정적 혼선
대부분의 매체가 AI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다. 특히 조세일보와 뉴스1은 이번 대책 발표의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점에 주목하며, 그 이면에 있는 정부 내부의 긴장 관계와 행정적 혼선을 짚어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적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청와대가 직접 TF를 구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한 사실은 단순한 대책 발표 이상의 정치적 무게감을 보여준다.
반면 동아일보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해 응시 자격 영구 박탈과 같은 법적 처벌 강화 논의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다만 많은 보도가 정부의 강경한 선언에 집중한 나머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육안 확인의 한계나 감독관의 부담 같은 실질적인 우려를 비중 있게 다룬 곳은 뉴스1 정도에 그쳤다. 정부가 '사회악'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공정성 프레임을 선점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기술적 대안이 무엇인지는 보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4번째 / 총 36장
이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차단 및 시험 관리 만전 지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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