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전파 간섭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올해 수능에서는 전파 탐지기 활용이 어려우며,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적용을 목표로 탐지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에디터 분석
기술의 진화와 육안의 한계 사이의 공정성
첨단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외관상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스마트안경은 기존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칙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한계로 전파 탐지기를 즉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이 실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술의 유무를 넘어 수험생 간의 형평성으로 이어진다. 안경 착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검사를 받거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탐지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비를 도입했다가 전파 간섭으로 시험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는 모든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결국 쟁점은 육안 식별이라는 아날로그적 대응이 신종 기기의 은밀함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식별 요원의 숙련도와 전담 인력 배치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정성의 공백을 안고 가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의혹의 전이와 대응책의 실효성 사이
대부분의 보도가 AI 스마트안경의 위험성과 교육부의 육안 확인 방침을 중심으로 다뤘다. 문화일보, 주간조선, 매일신문, 이데일리는 공통적으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올해 수능에서는 탐지기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질의의 배경이 된 특정 시험 합격자의 의혹을 함께 다룬 보도들이다. 문화일보와 이데일리는 올해 내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4건을 적발해 0점 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하며 문제의 현실성을 뒷받침했다. 매일신문과 이데일리는 세무사회와 산업인력공단의 입장을 대조하며, 성적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과 철저한 조사 요구라는 대립 구도를 함께 담아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육안 확인'이라는 정부의 답안이 가진 취약성을 잘 짚어냈다. 다만 기술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년 적용을 목표로 하는 개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국회 질의응답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육안 식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확률로 기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