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를 질타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탐지기 보급을 검토 중이나 올해 시험은 감독관의 육안 감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의 심리적 부담, 오인 적발로 인한 소송 가능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 강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