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사회 · 9개 언론사 · 기사 9건 · 2026.11.18 00:25 생성

안민준 씨가 수능 시험일 지정 및 유지 결정 취소 헌법소원 제기

AI 기술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가능성과 공정성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짐

사건개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안민준 씨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강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시험일 지정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 씨는 AI 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수험생의 평등한 평가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이유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검사 절차 강화와 인력 확대 등의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근거 사실 7개
1.

안민준 씨는 헌법재판소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더팩트
2.

한성숙 국무총리는 안경 쓴 수험생 검사, 소매 및 옷깃 확인, 스티커 부착, 전담 인력 8400여 명 추가 투입 등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
3.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통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팩트
4.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KBS
5.

안민준 씨는 수능 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 보장을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한국일보
6.

안민준 씨는 AI 부정행위로 인한 명문대 장악 가능성과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무고한 합격자가 의심받는 '제2의 매카시즘' 상황을 모두 우려했다.

매일신문
7.

연합뉴스TV는 신청인이 본안 결정 전까지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

보도 메시지 분포

9개 언론사 · 기사 9건

  • 비판적 지적 78% · 7건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 부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능 시험일 지정 취소 및 연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사실 전달 22% · 2건

    AI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수험생의 헌법소원 사실이 전해졌다.

에디터 분석

행정적 효율성과 평가의 공정성 사이의 충돌 2026.11.18 00:24 KST

국가가 정한 시험 일정의 안정적 유지라는 행정적 가치와 기술적 부정행위를 완벽히 차단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권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정부는 강화된 검사 절차와 인력 투입으로 대응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혼란이 더 크다고 본다. 반면 신청인은 AI 안경 같은 초소형 기기를 막을 대책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현장 감독관의 숙련도를 확보할 시간조차 부족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안은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검증 과정이 생략된 채 치러지는 시험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만약 기술적 허점이 명백히 존재하고 이를 보완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행정 편의보다 기본권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

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집중했으나 구체적 대안 탐색은 부족한 보도 2026.11.18 00:24 KST

대부분의 매체가 수험생의 헌법소원 제기와 정부의 강행 방침이라는 대립 구도를 충실히 전달했다. 특히 KBS와 매일신문은 이번 청구가 단순한 시험 연기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 환경 확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사건의 맥락을 구체화했다.

매일신문은 AI 부정행위로 인한 기회 찬탈뿐 아니라 근거 없는 의심으로 무고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우려했다는 점을 보도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SBS와 매일경제는 온라인상에서 AI 부정행위를 풍자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과 수험생의 반박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AI 안경이나 초소형 기기를 실제로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유사한 고위험 시험에서 기술적 부정행위를 막아낸 사례가 있는지 등 실질적인 검증 가능성에 대한 심층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세부 메시지

비판적 지적 ·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 부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수능 시험일 지정 취소 및 연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78% · 기사 7건

매일경제 · AI 부정행위 방지책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일 지정 취소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원문

SBS ·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수험생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 원문

노컷뉴스 ·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원문

한국일보 ·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 정지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 원문

한겨레 · AI 부정행위 우려에 따른 보완 조치 검증 시간이 부족하므로 19일 수능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수험생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 원문

매일신문 · 한 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수능 시험일 유지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 원문

KBS · AI 부정행위 우려로 인해 수능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고3 수험생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원문

사실 전달 · AI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수험생의 헌법소원 사실이 전해졌다. · 22% · 기사 2건

더팩트 · 한 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대책 미비와 검증 부족을 이유로 수능 시험일 취소 및 효력 정지 헌법소원을 냈다. · 원문

연합뉴스TV · AI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수험생이 나타났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