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당 의원총회에서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AI 부정행위 강력제재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실한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입법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AI 부정행위 시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