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의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수능 연기 시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수능 연기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시간 중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수험생 동의 하의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17일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영상
AI 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로 수능 연기 주장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수능의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 장관은 수능 연기 시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며 수능 연기 불가 방침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구성하고, 시험 시간 중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수험생 동의 하의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17일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는 절대 불가하며,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능 연기는 어렵다며 예정대로 강행하고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장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예정대로 실시하며, 범정부 대응팀을 통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론을 일축하며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방 검사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적 허점과 행정적 강행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물리적 차단만으로 진화하는 AI 기기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느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험 일정의 안정성이라는 행정적 가치가 충돌한다. 정부는 수능 연기 불가를 못 박으며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가방 검사라는 통제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변종 기기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결국 감독관의 전문성과 면책이라는 인적 관리 체계로 기술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통제는 자칫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부정행위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때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과 신뢰 추락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기술적 방어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는 시험이 실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추가 대책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대책의 나열에 그친 보도와 엇갈린 정정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정부의 연기 불가 방침과 대응팀 구성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더스쿠프는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 자백 사례를 통해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을 짚어내며 사건의 맥락을 보강했다.
보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지점은 전파 차단 여부다. TV조선과 연합뉴스는 최 장관이 언급한 전파 차단이 재밍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임을 명시하며 정부의 정정 내용을 전달했다. 다만 채널A는 한성숙 국무총리의 협력체계 구축과 신고센터 가동 등 범정부적 대응 체계에 무게를 두어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정부가 제시한 대책의 실효성이나 가방 검사 등의 강제 조치가 가져올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했는지를 옮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변종 기기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요구가 필요하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4번째 / 총 26장
이 카드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AI안경 부정행위 대책 현안 보고를 받음」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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