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 정치 · 15개 언론사 · 기사 16건 · 2026.11.19 18:17 생성 · 11.19 20:28 업데이트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계엄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혐의를 판단했다
사건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엄=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대법관 9대 3의 다수 의견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수긍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근거 사실 5개
보도 메시지 분포
15개 언론사 · 기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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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달 88% · 14건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유죄 항목 중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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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옹호 12% · 2건
한덕수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이며,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보복성 의회 쿠데타이다.
에디터 분석
내란의 틀은 짰지만 그 안의 마음까지는 읽지 못한 판결
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곧 내란에 해당한다는 명제를 세운 뒤, 그 실행 과정에 참여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계엄 이후의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단계에서 외관을 만드는 행위까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결과적으로 내란의 도구가 된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자 개인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구분한 셈이다.
이런 구조는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하급자나 실무자들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행위가 내란의 실행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직무 수행이나 강압에 의한 참여인지가 치열하게 다퉈졌다. 결국 내란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를 묶을 것인지,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따질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결과에 매몰된 속보 경쟁과 사라진 법리적 고민
대부분의 보도는 파기환송이라는 결과와 '계엄=내란'이라는 상징적 문구에 집중했다. kbc광주방송과 중앙일보는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판결의 구성을 전달했다. 반면 KBS와 아시아경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단신 위주의 속보를 내보내며 상세한 맥락을 생략했다.
시사저널은 한 전 총리가 온건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전하며 인물 중심의 서사를 보탰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왜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보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부족했다. 단순히 형량이 바뀔 것이라는 결과론적 접근보다, 내란의 공범 관계를 설정하는 대법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보도가 필요했다.
업데이트
11월 19일 최신 · 대법원, 계엄 관련 일부 유죄 유지 및 허위공문서 사용 무죄 확정
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행위 등 내란 가담 유죄 판단은 유지했으며,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허위공문서 실제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내려졌으며,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2개월 갱신되어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실행 행위는 내란으로 보았지만, 선포 전의 절차적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구분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더 보기
조은석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심리 및 선고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자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민주당 내 정청래,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재추진 및 탄핵 소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내란 세탁원'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대법원장 탄핵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조국 연구원장, 조국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이자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판결이 조작 기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한편,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 표명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 미수범을 적용해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범여권의 탄핵 주장을 보복성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MBC와 조선비즈는 유죄가 유지된 구체적 행위와 무죄 취지의 지점을 명확히 구분해 판결의 구성을 전달했다. 반면 대다수 매체는 판결의 법리적 의미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탄압으로 규정하며 맞서는 양상이다.
아이뉴스24는 박창환 정치평론가의 분석을 통해 대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언급하며 심리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이 내란 공범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사건마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짚어본 드문 시각이다.
이제 주목할 지점은 환송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이 그은 법리적 선이 그대로 유지되어 형량이 낮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근거 사실 20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기회주의자를 위한 변명'이자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더팩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이자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국민의힘 지도부는 현 정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 표명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 미수범을 적용해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내란 세탁원'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대법원장 탄핵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요구했다.
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경제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서명 종용 및 기관 봉쇄 관여 등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아이뉴스2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판결이 조작 기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아이뉴스24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실제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조선비즈조은석 특검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일부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조선비즈대법원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YTN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내려졌다.
YTN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이 2개월 갱신되어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뉴스1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조국 연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뉴스1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범여권의 탄핵 주장을 보복성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민주당 내 정청래, 최민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매일경제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조사 재추진 및 탄핵 소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경제대법원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MBC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와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강원도민일보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대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선고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심리 및 선고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뉴스24세부 메시지
사실 전달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유죄 항목 중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88% · 기사 14건
뉴스1 · 한덕수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범여권은 '내란 동조 및 사법부 타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범야권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환영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원문
KBS · 대법원이 한덕수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 원문
매일경제 · 한덕수 전 총리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범여권은 '사법내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범야권은 '사법정의 확인'이라며 보복 탄핵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원문
중앙일보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중 계엄 선포 전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원문
MBC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으나, 선포 전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원문
아이뉴스24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 원문
서울경제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범여권(민주당·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범야권(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원문
아이뉴스24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를 기회주의적 변명이라며 비판했다. · 원문
아시아경제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유죄 항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원문
조선비즈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 행위에 대해 내란 가담 목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5년 선고를 파기환송했다. · 원문
kbc광주방송 · 대법원이 '계엄=내란'은 인정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원문
시사저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온건하게나마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문
YTN ·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국무회의 건의 부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일부 파기환송했다. · 원문
더팩트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내란'이라며 규탄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의 확인'이라며 환영했다.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