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즉시 탄핵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탄핵을 유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까지 탄핵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관 인사 배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