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로, 대법원은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참고영상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판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로, 대법원은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19일 심리와 동시에 선고를 내릴지 주목된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 대법원 선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첫 판단 여부에 주목된다.
구속 만료라는 시한과 사법부의 판단 속도
구속 기간 만료라는 물리적 시한이 재판의 속도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피고인의 신신경을 자극하는 구속 만료일과 그 하루 전으로 잡힌 선고기일은 사법부가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는 인상을 준다.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반면 신중한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은 충분한 심리 없이 시한에 쫓겨 내린 결정이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이번 판결이 구속 만료 전에 나오느냐 아니면 석방 후로 밀리느냐에 따라 사법부가 이 사건의 위중함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선고 시점에 매몰된 보도와 사라진 법리
MBC와 MBN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사실과 구속 만료일이 하루 차이라는 일정 중심의 보도에 집중했다. 사실관계 전달에는 충실했으나 이 판결이 갖는 법적 의미보다는 날짜 계산에 치중한 모습이다.
한겨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특검법상의 신속 재판 조항과 대법원의 이례적인 공지 내용을 짚어내며 사법부의 태도를 분석했다. 특히 구속 만료 전 선고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독자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매체들은 구속 만료 전 선고 여부라는 '시점'의 드라마에 매몰되어 있다. 정작 독자가 궁금해할 내란 방조 혐의의 구체적인 쟁점이나 1, 2심의 판단 근거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날짜를 세는 보도보다 법리를 읽어주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15번째 / 총 15장
이 카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대법원 신속 선고 요청 의견서 제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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