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에 추가 구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만료됨에 따라, 석방 시 소재 파악 및 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특검의 의견을 근거로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들의 석방으로 이어지는 '내란 석방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