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를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의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인 미국 5개 주 소비자 및 중소기업들은 3사가 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사가 유사한 시기에 감산을 발표하고 HBM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며 주문량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점이 독자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매들의 편대 비행'에 비유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 확정 판결이 아닌 소송 진행을 위한 개연성 판단이며,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첫 사건관리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