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국인 관광객 A씨(황모씨)가 7월 말 입국 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성동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도심 곳곳에서 여성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했습니다.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8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출국정지 조처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무지라는 변명과 27차례의 기록
단기간에 도심 여러 곳을 이동하며 27차례나 불법 촬영을 감행한 점은 우발적인 실수나 단순한 무지로 보기 어렵다. 범행 횟수와 장소의 다양성은 명확한 목적성을 띠고 움직였음을 시사한다.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려는 패턴은 수사 기관이 체포 후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핵심 이유가 된다. 신분 보장이 어려운 외국인 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를 통해 국내 체류 기간을 강제하거나 추방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했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수와의 합의가 범죄의 중대성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다.
구형 수치 전달에 그친 단순 반복 보도
부산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TV,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이데일리, 뉴시스 등 모든 매체가 공소청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사실을 동일하게 전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구형량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요청이라는 결과값만 나열하는 재탕 보도 양상을 보였다.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 무지했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한 매체들이 많다. 특히 뉴시스는 피고인 측이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짚어냈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단순 사건 전달에 치중했다.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추가 발견 가능성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허점 같은 심층적인 분석은 어느 매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