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수제 생과일 찹쌀떡 브랜드 '한정선'을 모방한 매장이 본사와 무관하게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상호와 인테리어, 포장 및 진열 방식, 영문 표기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교수는 이를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이용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개별 기업의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과 현지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브랜드의 위상을 훔치는 꼼수와 보호의 한계
상호부터 인테리어, 포장 방식까지 그대로 옮겨온 매장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 자체를 복제했다. 이는 제품의 품질보다 한국 브랜드가 가진 상징적 가치와 인지도를 이용해 단기간에 소비자를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보통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중소 브랜드가 해외 현지 법체계와 언어 장벽을 넘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너무 크다. 결국 법적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지 못하는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
이런 구조는 과거 루이비통이 짝퉁 제품과의 전쟁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 했던 사례와 닮아 있다. 당시에도 모방 제품의 범람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해쳤으나, 강력한 법적 대응과 글로벌 공조를 통해 모조품 시장을 압박하며 권리를 되찾았다. 이번 사건 역시 개별 기업의 분투보다는 국가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고발의 전달에 그친 보도들
동행미디어, 연합뉴스TV, MBN, SBS는 모두 서경덕 교수의 SNS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상호와 인테리어를 베낀 구체적인 정황을 전하며, 이것이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이용한 꼼수라는 점에 입을 모았다.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개별 기업의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과 현지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다른 모방 사례들을 함께 나열해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준 점은 적절했다.
다만 모든 보도가 고발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현지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가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이 어디서 고장 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