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5월 검찰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원이 확인한 심사의 독립성과 기소의 한계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고 이를 묵인한 것이 공정한 심사의 근간을 흔든 중대 범죄라고 보았다. 하지만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 후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걸린 이번 결정으로, 당시의 심사 과정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계나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인허가나 재승인 심사는 전문성과 재량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나 점수 부여 방식이 외부에서 보기에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기망이나 강압에 의한 조작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사이의 간극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준다.
결과 전달에 치중한 보도와 구형량의 기록
KBS와 기자협회보는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와 소요 기간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미디어오늘은 검찰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적어 사건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판결 결과라는 사실 전달에 충실했으나, 법원이 왜 무죄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근거를 분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판단 논리가 어디서 충돌했는지 짚어냈다면 독자가 이 사건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