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의 한 찜질 스파 여성 목욕탕에서 히잡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외국인 관광객 4명이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외국인 일행은 처음에는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탕 내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많이 놀랐죠?'라고 묻는 등 지나치게 자상하게 대응한 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금기된 공간의 기록과 보호받지 못한 불쾌감
가장 사적인 공간인 목욕탕에서 타인의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촬영이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촬영자가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 확인 후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실수나 문화적 차이로 치부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쟁점은 촬영된 대상이다. 특정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찍었느냐, 아니면 시설물 위주로 찍었느냐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는 성범죄로 다뤄지지만 후자는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렵다. 결국 구체적으로 무엇이 찍혔는지가 이번 사건의 법적 성격을 결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상황에서 증폭되었다. 가해자가 웃으며 반응하고 경찰이 온건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과 수사 기관이 판단하는 사안의 경중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극적인 설정에 매몰되어 놓친 법적 쟁점
중앙일보,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연합뉴스TV 모두 외국인 관광객의 복장과 경찰의 자상한 대응이라는 자극적인 설정에 집중했다. 특히 히잡과 선글라스라는 외형적 특징을 부각하며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법적 쟁점을 짚어낸 곳은 이데일리뿐이다. 신체 촬영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무단 촬영'이라는 말 속에 숨은 법적 한계를 짚었다. 다른 매체들은 누리꾼의 반응을 전하거나 감정적인 분노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의 보도가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으나, 정작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실제 조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기사는 없다. 피해자의 민원 내용과 실제 경찰의 대응 매뉴얼 사이의 괴리를 파헤치는 후속 취재가 없다면, 이 보도들은 단순한 갈등 중계에 머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