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하려는 시도를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하며, 의결에 가담하는 국무위원들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영상
특검법 의결을 '탈옥'으로 규정하며 내각과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하려는 시도를 '탈옥의 외주화'라고 비판하며, 의결에 가담하는 국무위원들이 법적 책임과 정치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사이 국무총리 주재로 특검법 공포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를 '탈옥의 외주화'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이재명 탈옥법'이자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법 의결 시 국무위원들이 '탈옥 공범'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국무회의의 의결 중단과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사법부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리 공포라는 절차적 선택이 불러온 법치주의 논쟁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총리에게 법안 공포 의결을 맡기는 행위가 정당한 권한 위임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편법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탈옥의 외주화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저지하는 대신, 총리를 통해 공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정작 책임은 총리에게 떠넘겼다는 해석이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부재 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린다.
정치적 수사만 옮긴 보도, 사라진 반대편의 목소리
뉴스1, 이데일리, 연합뉴스, 더팩트, 중앙일보는 모두 국민의힘이 사용한 탈옥법, 탈옥의 외주화 같은 자극적인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보도들은 여당 지도부가 국무위원과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경고와 위협 섞인 발언들을 상세히 기록하며 대립 구도를 부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 취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독자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비판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정작 왜 이 법안이 공포되어야 하는지 혹은 왜 공포 과정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뉴스1은 수능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점을 짚었고, 연합뉴스와 중앙일보는 향후 예정된 장외 집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매체가 한쪽의 주장만을 반복 전달하며 단순한 스피커 역할에 그쳤다.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절차적 쟁점을 분석하는 심층 보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49번째 / 총 49장
이 카드는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함」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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