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는 상황을 '계엄 선포를 총리에게 대신시키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직접 처리할 배짱이 없다면 추진을 접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책임의 소재와 법안의 성격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상황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무거운 사안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한쪽에서는 전 정권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보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특권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국무회의라는 행정 절차의 적절성과 해당 법안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있다.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혹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판단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달자에 집중한 보도와 행정적 배경의 부재
프레시안, 경기일보, 강원일보는 모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비판과 '특권법'이라는 규정에 집중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루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경기일보는 청와대가 의결 절차 등의 이유로 상정 시점을 일주일 미뤘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보도들은 비판자의 발언을 옮기는 데 치중했을 뿐, 정부 측의 구체적인 반론이나 행정적 정당성에 대한 취재는 부족했다.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국무회의 운영 관행이라는 구조적 맥락을 짚어내기보다, '배짱'이나 '떠넘기기' 같은 자극적인 수사에 의존한 경향이 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