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임상 승인 청탁과 대가성 후원금 약속 혐의에 대한 구형
공소청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브로커 양수진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를 기소하고,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 씨와 강 씨는 2021년 김 의원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식약처장에게 요청을 전달했으며, 이후 약 2~3주 뒤에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와 제약회사 창업자가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업체 창업주 강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이 김승원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와 제넨셀 창업주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브로커 양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이 김승원 의원의 신약 부정청탁 의혹에 가담한 브로커와 업체 창업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가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 승인을 청탁한 브로커와 제약업체 창업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김승원 청탁 의혹의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김승원 의원 청탁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수진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울먹였으나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신약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브로커 양씨와 강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피고인들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의 브로커 양씨와 강세찬씨가 각각 징역 4년과 6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양씨는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원과 청탁의 경계 그리고 기소유예라는 법적 판단
정치인이 행정 기관에 특정 사안의 처리를 요청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민원 해결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요청이 단순한 절차 확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원금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한 부정 청탁이었는지에 있다.
청탁을 한 쪽은 뇌물 약속이나 대가성 후원금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반면 공소청은 후원금 약속이라는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브로커와 창업주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주목할 점은 요청을 전달한 정치인에 대한 판단이다. 공소청은 후원금 약속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그것을 형사 처벌 대상인 '부정 청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수사 기관조차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구형 수치에 매몰된 보도와 엇갈린 재판 결과의 배치
대부분의 매체가 공소청의 구형량과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뉴스1, 노컷뉴스, 뉴시스 등은 징역 4년과 6개월이라는 수치를 부각하며 사건의 외형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결심공판 보도 양상을 보였다.
다만 한국일보와 조선비즈, 매일신문은 이번 재판 외에 강세찬 씨가 연루된 별도의 사건 항소심 결과를 함께 짚었다. 해당 재판에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독자에게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논리가 별도 재판의 판단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혹은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파고든 보도는 드물다. 단순히 구형 수치와 기소유예라는 결과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재판의 판단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분석하는 관점이 필요했다.
11월 12일 · 김승원 전 후보자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김승원 전 후보자는 지난 9월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공소청의 구형과 기소유예 처분이 한 인물의 공직 진출 시도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었다. 경기일보는 김 전 후보자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지난 9월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는 인과관계를 짚었다.
정치인의 민원 전달이 부정 청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수사 기관은 후원금 약속이라는 대가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의 위법성은 단정하지 못해 기소유예라는 절충안을 냈다. 김 전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점은 '정당한 의정 활동'과 '부정 청탁' 사이의 법적 경계를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이번 보도는 이미 알려진 구형량과 사퇴 사실을 다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청구 이유나, 기소유예 처분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는 지난 9월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경기일보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번째 / 총 2장
이 카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넨셀 임상 청탁 의혹 및 결심 공판」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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