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제21대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이 위원장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당선을 막으려는 고의로 글을 올렸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에디터 분석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기가 되는 선거의 위험성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 비방 사이의 경계에서 다뤄진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 있다. 공적 기관을 통해 쉽게 검증 가능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정치인에게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표현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법적 장치다. 게시 후 삭제하고 사과했다는 정황보다, 게시 전 확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 형량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판결 결과의 나열에 그친 보도들
JTBC,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 YTN, SBS 등 대부분의 매체가 법원의 판결 내용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고의성과 진위 확인 노력의 부족함을 공통적으로 짚어내며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취했다.
다만 모든 보도가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치인이 SNS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행태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혹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관계의 확인과 판결 결과의 전달이라는 기본 역할은 수행했으나, 그 너머의 사회적 맥락을 짚어내는 통찰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