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던 남편의 신체를 스카프로 묶어 질식사하게 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방바닥에 소변을 보자 분노하여 얼굴과 손목을 결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압박이 가중되어 남편이 사망했다. A씨는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해 정황이 없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홀로 남편을 간병하고 부양한 노력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