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 후 25분 만에 다시 연락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
22세 남성 A씨가 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동창 B씨에게 SNS 메시지와 전화로 총 30차례 연락을 시도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7월 중순경 호감을 표현하며 연락을 취했으며, 특히 경찰의 경고를 받은 지 25분 만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춘천지법 정종건 부장판사는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공권력의 경고를 무시한 점을 들어 벌금 1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30차례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집착 문자를 보내 스토킹한 20대가 벌금 1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경찰 경고 후에도 수십 차례 DM을 보내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초등학교 동창을 스토킹하고 경찰 경고 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20대 남성이 피해자 모친의 탄원 등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초등학교 동창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20대에게 벌금 1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초등 동창에게 일방적으로 SNS 연락을 취하고 경찰 경고 후에도 이를 지속한 2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호감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공권력의 무력함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는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이다. 특히 국가 기관이 개입해 명확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25분 만에 다시 메시지를 보낸 점은 상대의 의사뿐 아니라 법적 질서까지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애정이나 관심으로 착각하는 인지 왜곡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판결 결과의 단순 나열과 구체적 정황의 기록
대부분의 매체가 법원의 선고 결과와 양형 사유를 비슷하게 전달했다. MBN과 세계일보는 경찰 경고 후 25분 만에 다시 연락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 범행의 집요함을 드러냈다. 문화일보와 세계일보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양형에 고려되었다는 점을 명시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배경을 보충했다.
다만 머니투데이와 강원도민일보 등은 피해자 모친의 탄원 사실을 비중 있게 다뤘다. 가해자의 환경을 잘 아는 가족의 선처 요청이 실제 형량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의 현재 상태나 심경에 대해서는 어느 매체도 주목하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가해자의 호감과 가족의 탄원으로 채워진 보도 양상은 스토킹 범죄의 핵심인 피해자의 공포를 지우는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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