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자신의 하버드대 학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전유관(전한길) 씨를 상대로 오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형사 고소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이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천서로 입학했으며 졸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의원은 졸업장을 이미 10년 전에 공개했으며 추천서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증명된 사실과 반복되는 의혹의 충돌
이미 10년 전 공개된 졸업장과 추천서가 없었다는 반박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보다 의혹 제기 자체가 목적이 된 양상을 띤다.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이미 제시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기된 의혹이 합리적 의심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위 사실의 유포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단순 전달을 넘어 인물의 전력을 짚어낸 보도들
채널A, 세계일보, 매일신문, 프레시안, JIBS 등 모든 매체가 이준석 의원의 추가 고소 예고와 전한길 씨의 주장을 대립시켜 보도했다. 졸업장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짚으며 의혹의 근거가 희박함을 드러냈다.
주목할 점은 보도들이 전한길 씨의 다른 행적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다. 프레시안은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혐의 송치 사실을 언급했고, JIBS는 5·18 북한 개입설 등 더 폭넓은 허위 사실 유포 전력을 짚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명예훼손 다툼을 넘어, 특정 인물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패턴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이준석 의원의 반박과 고소 예고라는 일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혹을 제기한 측이 어떤 근거로 다시금 졸업장 미제시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