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독점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개정 마무리를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독점 해소라는 명분과 행정적 신중함의 충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핵심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법령 개정의 성격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절차를 미루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독점 체제를 사실상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 단체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갈등은 행정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로 귀결된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의견 수렴 과정이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한 필수 단계인지, 아니면 개정 의지 부족으로 인한 시간 끌기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전달자는 같으나 관점의 깊이는 제각각
시사저널, 아이뉴스24, 파이낸셜뉴스는 모두 오세훈 시장의 비판과 국토교통부의 해명이라는 대립 구도를 동일하게 전달했다. 세 매체 모두 국토부가 입법예고 이후 개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과 기존 사업자의 독점 문제가 얽혀 있다는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시사저널은 현재 곤돌라 사업이 기존 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해 공정률 15%에서 중단되었다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짚어내며 갈등의 실체를 보강했다. 아이뉴스24는 환경 및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국토부의 세부 논거를 함께 제시해 대립의 양상을 더 구체화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지자체장과 중앙정부의 기싸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작 법령 개정이 지연될 때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혹은 어떤 제도적 허점이 이런 지연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