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프롬바이오의 김수현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델료 반환 판결

피해자라도 가치가 사라졌다면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가 2026.11.13 23:22 KST

이번 판결의 핵심은 광고 모델의 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그 원인이 모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비용 반환 책임이 있는가에 있다. 재판부는 모델이 제3자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어 판촉 활동이 불가능했다면 광고를 쓰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는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징벌적 성격의 위약금은 다른 문제다. 모델이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에 있었다면, 모델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쟁점은 모델료를 '이미지라는 상품을 빌려 쓴 사용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체결에 따른 확정적 보상'으로 볼 것인지로 나뉜다. 전자로 본다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후자로 본다면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는 가혹한 결과가 된다. 항소심에서는 모델의 이미지 유지 의무 범위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사실관계 전달에 치중하며 법리적 쟁점은 놓친 보도들 2026.11.13 23:22 KST

뉴시스, 경기일보, 아이뉴스24,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대부분의 매체가 법원의 판결 결과와 모델 측의 항소 사실을 동일한 패턴으로 보도했다. 모델료 반환은 인정하되 위약금은 면제했다는 결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으며, 허위사실 유포자가 구속기소 되었다는 배경을 덧붙여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경기일보와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이 가진 모순적 지점을 짚어냈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당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단순한 결과 전달을 넘어 논쟁의 지점을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광고 모델 계약에서 '이미지 유지'라는 추상적인 조건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유사한 사례에서 모델료 반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어 왔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독자가 이 사건을 통해 광고 계약의 구조적 위험성을 이해하기보다는 유명인의 송사라는 가십으로 소비하게 만든 보도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