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와 밀항,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미등록 외국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1만 1,94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