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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언론사가 다룬 뉴스 2026.11.16 01:01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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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 무비자 제도의 불법체류 및 범죄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제도가 관광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와 밀항,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미등록 외국인 수는 올해 8월 기준 1만 1,94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중국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실 7개
1.

송언석 의원이 제주 공항과 항만을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일보
2.

법무부 자료 기준 제주 무사증 입국 미등록 외국인 수는 2023년 1만 826명에서 올해 8월 1만 1,945명으로 증가했다.

JIBS
3.

제주 무사증 입국자 중 미등록 체류 외국인 1만 1,827명 중 중국인이 85%를 차지한다.

한겨레
4.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는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25.7% 증가했다.

한국경제TV
5.

불법 체류자 범죄 무대가 되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한겨레
6.

위성곤 제주지사는 외국인 범죄 건수가 전체의 1%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JIBS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중국인 비중이 높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했다.

디지털타임스

보도 메시지 분포

사실 전달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이유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주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71%
기사 5건
JIBS —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되나.. 국회서 법안 발의
메시지

외국인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문화일보 —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자 1만2000명 육박하자…등장한 ‘이것’
메시지

제주 무비자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제TV — 불어나는 불법체류자…'제주 무비자 폐지' 법안 나왔다
메시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데일리 — 제주 불법체류자 1.2만명 육박…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나왔다
메시지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연합뉴스 — 송언석,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메시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불법체류 및 범죄 증가를 이유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비판적 부각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와 중국인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14%
기사 1건
● 디지털타임스 — ‘무비자 제주도’ 범죄도시 됐다?…송언석, ‘특례 폐지’ 법안 발의
메시지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불법체류와 중국인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균형 보도 제주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지 움직임과 이에 반대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14%
기사 1건
한겨레 — 폐지 법안 발의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주도 “관광·외교 핵심 제도” 반발
메시지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한 폐지 움직임과 이에 반대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에디터 분석

안전이라는 명분과 경제라는 실리 사이의 저울질 2026.11.16 01:00 KST

관광객 유치라는 개방의 이익과 치안 유지라는 통제의 필요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무사증 입국 후 미등록 체류자가 1만 1,945명까지 늘어난 사실과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표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근거가 된다. 반면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제도 폐지가 가져올 관광 산업의 위축과 외교적 마찰은 지역 사회가 감당해야 할 실질적인 손실로 꼽힌다.

결국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도 자체가 이미 통제 불능의 통로가 되어 폐지 외에는 답이 없느냐의 판단 문제다. 관리 강화로 불법 체류와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실현 가능성이 증명된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수치 나열에 그친 보도와 정치적 프레임의 결합 2026.11.16 01:00 KST

대부분의 매체가 법무부와 경찰청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을 보였다. 특히 한국경제TV, 이데일리, 연합뉴스, 문화일보는 불법 체류자 수와 범죄 피의자 증가율을 나란히 배치해 위기감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청원 동의 건수를 언급하며 이 사안이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사회적 요구임을 짚어냈다.

일부 보도는 사안의 본질보다 정치적 대립 구도를 앞세웠다. 디지털타임스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를 특정 정부의 외교 정책 비판으로 연결했다. 반면 JIBS는 제주지사의 구체적인 반론을 실어 범죄 비중이 낮다는 점과 관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불법 체류 증가'라는 현상과 '폐지 법안 발의'라는 결과에만 집중했다.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무사증 제도가 사라졌을 때 제주 관광 생태계가 입을 타격의 구체적인 규모와, 현재의 관리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다.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 제도적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가 부족했다.

보도 흐름

보도량 변화

11/15 · 7건

취재대상 변화

11/15
외국인
2
비자
2
제주도
1
이재명
1

사건 전개

11/15 송언석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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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 5개 언론사
출발 사건
송언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개정안 대표 발의
11월 15일 · 7개 언론사 · 지금 보는 카드
↳ 「법무부, E-7 비자 외국인 가족 10명 초청 루머 반박」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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