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8년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심정지로 사망한 70대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57시간 45분을 근무하여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했으며, 충분한 회복 기회 없이 고강도 업무를 지속해 심혈관계에 부담을 얻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익숙함이라는 함정과 늙어가는 몸의 정직한 비명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이 노동의 고통을 지워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18년이라는 장기 근속과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근거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오래 일했으니 업무에 적응했을 것이고, 지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일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몸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모되는 것이다. 특히 고령 근로자는 피로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에 과거에 견뎠던 강도의 업무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 주 평균 57시간 45분이라는 노동 시간과 25일 중 단 하루만 쉬었다는 기록은 적응의 영역을 넘어선 과부하를 증명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장기 근속이나 지병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회복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숫자와 기준에 집중한 보도, 그 너머의 빈틈
대부분의 매체가 법원이 제시한 근무 시간과 연속 근무 일수라는 수치에 집중했다. 강원도민일보, SBS Biz, 뉴시스는 13일 연속 근무 후 하루만 쉬고 다시 근무에 투입된 가혹한 일정과 휴게시간의 실질적 부재를 짚어내며 과로의 구체성을 드러냈다.
특히 조선비즈와 더팩트, 이데일리는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특성과 기저질환이 산재 인정의 걸림돌이 되었던 지점을 정확히 포착했다. 단순히 '많이 일했다'는 사실을 넘어, 나이가 들수록 동일한 업무 강도라도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전달했다.
다만 모든 보도가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식당 조리 업무라는 노동 환경의 특수성이나, 고령 노동자가 이러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에 대한 탐색은 보이지 않는다. 판결로 시비가 가려진 이후의 기록일 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