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빌리프랩은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20억 원을, 쏘스뮤직은 연습생 관리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5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의 발언을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보아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아일릿 표절 주장 등이 주관적 의견 표명 및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표현의 자유와 사실 적시 사이의 경계
법원은 표절 의혹 제기나 데뷔 순서에 관한 발언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와 의견 표명으로 보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비평과 문제 제기가 위축될 경우 산업 발전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주장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는 공격과 방어의 성격이 다른 소송에서 법원이 각 사안의 증거와 요건을 개별적으로 따졌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넘어, 그 발언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가 아니면 '개인의 해석'인가라는 법리적 구분으로 귀결되었다.
판결 결과의 단순 전달과 가치 판단의 차이
뉴스핌, MBC, 연합뉴스는 법원이 발언을 주관적 의견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는 결과와 반소 기각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판결의 표면적인 이유와 양측의 반응을 전달하는 데 집중한 전형적인 결과 중심의 보도 양상이다.
한겨레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이 언급한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을 짚어냈다. 단순한 승패 기록을 넘어 대중문화예술계의 비평 문화라는 사회적 맥락으로 의미를 확장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체적으로 매체들은 법원의 판단을 충실히 옮겼으나,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이를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번 보도들에서 아쉬운 점은 고용 관계나 계약 구조 등 갈등의 뿌리가 되는 내부 구조에 대한 분석보다는 법정의 말싸움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번째 / 총 2장
이 카드는 「용산경찰서,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 공소청 송치」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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