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어도어가 민 대표를 고소하며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하이브가 고발했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부당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어도어가 민 대표를 고소하며 시작되었으며, 경찰은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하이브가 고발했던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에 관여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대표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이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종용한 혐의로 민희진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관여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 개입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계약 해지 관련 배임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민 대표 측은 혐의 부인과 함께 수사 정보 유출 및 특정 세력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영권 탈취는 비껴갔으나 계약 해지라는 실질적 손해에 갇혔다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과정에 경영진이 개입한 행위를 회사의 자산 가치를 훼손한 배임으로 볼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명분 싸움에서는 일단락됐지만, 실제 계약 해지라는 결과가 회사에 입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조는 과거 소속사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 이가 아티스트의 이탈을 유도하거나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례들과 닮아 있다. 당시 사건들은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별개로, 경영진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티스트의 독립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결국 이번 사건 역시 민 대표가 행사했다는 영향력이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 행위였는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다. 법원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약 해지 통보 과정의 개입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사실 전달에 치중한 보도들, 쟁점의 입체감은 부족했다
CJB청주방송, JTBC, 뉴시스, 부산일보는 모두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송치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경영권 탈취 의혹은 이미 불송치되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며, 이번 송치가 새로운 혐의에 기반한 것임을 명시했다.
부산일보는 다른 매체들이 생략한 법원의 전속계약 유효 판단과 어도어가 제기한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사실을 짚어내며, 이번 송치가 갖는 실질적인 금전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나머지 매체들은 경찰의 판단 근거를 단순히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표현으로 반복하며 구체적인 행위 양상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수사 기관의 결론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을 뿐, 경영진과 아티스트의 관계가 어떻게 배임이라는 법리적 쟁점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단순히 누가 송치되었는가라는 결과물보다, 어떤 행위가 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11월 16일 · 민희진 대표 측, 혐의 부인 및 수사 정보 유출 유감 표명
민희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식 통지서를 받기 전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특정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가 장외 여론전으로 이어져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배임 여부라는 법리적 다툼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외부 개입이라는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노컷뉴스는 민 대표 측이 공식 통지서를 받기 전 정보가 보도된 점을 유감스러워하며 특정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는 단순한 혐의 부인을 넘어 수사 기관과 언론의 관계라는 새로운 공격 지점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보도는 민 대표 측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첫 분석에서 짚은 핵심인 '어떤 구체적 행위가 배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경찰의 논리와 이를 반박할 구체적 근거는 여전히 보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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