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 CSIS 팟캐스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가능 발언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조건 충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임기 내 전환을 마무리하려는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후 논의되는 병렬형 지휘체제가 통합지휘체제보다 위험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군사적 준비와 정치적 결단 사이의 간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환의 전제 조건인 군사적 능력 확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다. 한국 정부는 3대 조건이 충족되어 즉각적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를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을 주장하는 대학생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환 이후 도입될 병렬형 지휘체제가 통합지휘체제보다 위험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휘권의 이동을 넘어 동맹의 유지 방식과 직결된다.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적 단계인지, 아니면 정치적 일정에 맞춘 성급한 추진인지에 따라 안보 지형이 달라진다. 만약 전환 과정이 상대국에 명분으로 작용해 병력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지휘권 회복 이상의 손실이 될 수 있다. 결국 실제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검증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동맹국 간에 합의된 기준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된다.
안보 공백과 철수 가능성에 집중한 보도들
매일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는 모두 전작권 전환의 성급함이 초래할 안보 리스크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세 매체 모두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의 비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조급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지휘체계의 효율성 논란을 넘어, 이를 미국 정치 상황과 연결해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 매일신문, 문화일보, 조선일보는 빅터 차 석좌와 랜들 슈라이버 원장 등의 분석을 인용해, 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의 구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매일신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권한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짚어내며 외연을 넓혔다.
다만 보도들은 정부의 '조건 충족'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족되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군사적 근거를 파고들기보다, 전직 사령관의 비판과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라는 외부의 시각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독자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건 충족의 구체적 실체와 미군이 요구하는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