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

11월 14일 · 이재룡 첫 공판 개최 및 검찰의 음주측정방해 혐의 판단 최종 갱신 03:31

이재룡의 첫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식당에서 소주 약 130㎖를 추가로 마신 것이 측정 방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음주측정방해죄는 2024년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었으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아일보는 해당 죄가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판의 핵심은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측정 방해를 위한 고의적 행동이었는지를 가리는 일이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사고 후 마신 술의 양을 소주 약 130㎖로 특정했다는 점을 짚어, 고의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했다.

법리적 적용 기준에 대한 보도는 엇갈린다. 연합뉴스는 음주측정방해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고 썼으나, 동아일보는 2025년 6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법규의 정확한 시행 시점은 피고인에게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초 사실이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티브이데일리는 피고인이 법원 출석 당시 주머니에 손을 넣은 태도를 반성 기미가 없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이는 사실 관계의 기록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외양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국 내년 3월로 예정된 증인 신문이 분수령이다. 중앙일보가 언급한 경찰관과 지인의 진술을 통해 사고 전후의 행적이 재구성된다면, '술타기'의 고의성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다.

11월 13일 · 이재룡, 법원 출석 시 묵묵부답 및 경찰 조사서 음주 사실 번복 최종 갱신 20:30

이재룡은 사고 후 자택에 차를 세우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새벽 검거되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적용된 음주측정방해죄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번복한 바 있으며, 법원 출석 당시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헤럴드경제는 이재룡이 방송에서 밝힌 주량(소주 14병)과 사고 당시 주장한 음주량(소주 4잔)에 괴리가 있다고 보도했다.

사고 후 자택에 차를 세우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구체적인 행적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측정 방해를 위한 의도적 행동인지 가리는 핵심 근거가 된다. JTBC는 변호인이 음주 측정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점을 짚어, 수사기관의 판단과 당사자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법리적 쟁점의 변화도 확인된다. SBS는 이번에 적용된 음주측정방해죄가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되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규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과거라면 처벌하기 어려웠을 '술타기' 행위가 이제는 독립적인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제도적 변화를 알려준 보도다.

헤럴드경제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방송에서 밝힌 주량(소주 14병)과 사고 당시 주장한 음주량(소주 4잔)의 괴리를 짚어내며, 당사자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단순한 태도 비판을 넘어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 지점이다.

대부분의 매체는 재판의 기본 구도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요한 것은 증인 신문을 통해 사고 전후의 시간대와 술자리의 성격이 어떻게 증명되느냐다. 다음 공판에서 나올 증인들의 진술이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