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월 14일 · 최종 갱신 01:13

형사상 유죄 판결이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횡령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으나, 박수홍 씨가 주장한 순자산 및 지분 70% 배분 약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프레시안은 친형 부부가 별건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회사에 끼친 손해와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번 판결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결국 가족 간의 신뢰에 기반한 구두 합의가 법적 증거로서 얼마나 취약한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부정했던 수익 배분 약정의 실체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1월 13일 · 서울서부지법, 박수홍 씨 친형의 자금 횡령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갱신 23:06

박수홍 씨는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116억 원이었으나 정산 내역 검토 과정에서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최종적으로 98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형이 박수홍 씨의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상 유죄가 민사상 배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재판부는 횡령이라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약정의 증명이라는 민사 소송의 본질적 요건에 집중했다.

서울신문과 머니투데이, 연합뉴스TV는 공통적으로 친형 부부의 법인 횡령 혐의는 인정됐으나 박수홍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신문과 연합뉴스TV는 개인 계좌 횡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거로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을 명시하며 판결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스포티비뉴스는 청구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늘었다가 최종 98억 원으로 조정된 과정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금액 변동을 넘어, 정산 내역을 검토하며 손해액을 확정 지으려 했던 원고 측의 노력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결과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나 묵시적 약정에 의존한 관계가 법정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수익 배분 약정의 실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