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위한 제도와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이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이후의 제도적 과제와 산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AI 에이전트의 초소액 결제인 '마이크로 페이먼트' 모델로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발행·유통 관리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중 공개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후의 후속 입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도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과 발행 주체 및 범위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를 위해 결제 및 유통 규율을 포함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AI 에이전트를 통한 초소액 결제(마이크로 페이먼트) 등 실질적인 활용 모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의 가능성과 규제의 안전망 사이의 줄타기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 아주 적은 금액을 결제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 모델은 기존 금융망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영역을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이를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과의 형평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대려 한다.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입장과, 요건만 갖추면 다양한 사업자에게 문을 열어 혁신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결국 핵심은 신뢰다.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나 가치 유지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수준의 진입 장벽을 세우고 어떤 책임 체계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보편적 결제 수단이 될지, 혹은 일부의 실험으로 끝날지가 결정된다.
산업적 활용처와 규제 쟁점의 분리 보도
매체마다 주목한 지점이 뚜렷하게 갈린다. 비즈워치는 기술적 활용도에 집중했다. 특히 토스가 AI 에이전트와 카드 결제망을 결합해 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내며, 발행 자체보다 사용처와 네트워크 확보가 진짜 경쟁력이라는 산업적 관점을 제시했다.
반면 연합뉴스는 제도적 충돌 지점을 상세히 다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학계의 입장을 각각 배치해 규제 적용 범위와 발행 주체 제한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부각했다. 아시아경제는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위험 관리라는 원론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나누어 전달했다. 다만 기술적 가능성이 규제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점이나,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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