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미디어 포럼 개최

가격 장벽과 법적 그물망으로 막으려는 흡연의 유행 2026.11.11 00:10 KST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와 소득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가격을 높여 흡연 진입 장벽을 세우고, 세수를 늘려 질병 예방에 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더 큰 경제적 고통을 주는 역진성 문제를 낳는다. 가격이 오르면 금연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생계비 부담을 안고도 계속 피워야 하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법적 규제는 더 시급한 과제다. 니코틴이 없다고 주장하는 액상이나 파우치 형태의 제품들이 규제 밖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필통이나 이어폰 케이스처럼 생긴 은닉형 기기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눈을 피해 흡연하는 도구가 된다. 제품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법을 고치는 사후 대응으로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모든 흡입 제품을 포괄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법을 개편해 규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수치와 효율에 집중하느라 놓쳐버린 서민의 지갑 2026.11.11 00:10 KST

대부분의 매체가 담뱃값 인상 시 예상되는 흡연율 하락 수치와 조세 수입 증가액을 상세히 전달했다. 뉴스1, 노컷뉴스, 조세일보, 대전일보, 한국경제TV는 구체적인 세수 증대 예상치를 언급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부각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어폰 케이스를 닮은 은닉형 기기 등 청소년 접근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규제의 시급성을 잘 드러냈다.

다만 보도들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그 제안이 현실화되었을 때 누가 고통받을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국민일보만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덧붙여 균형을 맞췄다. 정작 중요한 쟁점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나 가격 인상 외의 대안에 대해서는 어떤 매체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건강이라는 공익과 서민의 지갑이라는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단순히 세수가 얼마나 늘고 흡연율이 몇 퍼센트 떨어지는지의 산술적 계산을 넘어, 가격 인상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짚어내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