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 3부로 배당하고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판결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박 전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최종 법리 검토 단계 진입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 3부로 배당하고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판결로 징역 9년으로 감형되었다. 이에 박 전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양측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로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3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법 집행의 수단이 내란의 도구가 되었는가
국가 행정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법 집행 권한을 이용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 1심은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보아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며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내란의 실행 행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갈린 셈이다.
대법원은 이제 이 행위들이 내란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필수적인 톱니바퀴였는지,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 집행이었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특히 법무부라는 조직의 특성상 출국 금지나 인력 동원 같은 조치가 통상적인 업무 절차였는지, 아니면 오직 내란을 완수하기 위해 기획된 수단이었는지가 형량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된다.
배당 소식에 매몰된 보도와 겹쳐진 사건의 등장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스1 모두 대법원 3부 배당과 엄상필 대법관의 주심 지정이라는 사실 전달에 집중했다. 세 매체 모두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를 언급하며 재판의 흐름을 짚어냈지만,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의 보도에 그쳤다.
뉴스1은 이번 배당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사건이 함께 묶였다는 점을 짚어내며 사건의 외연을 확장했다. 위증 혐의로 공소기각되었다가 2심에서 환송된 이 전 처장의 상황을 덧붙여, 대법원이 이번 계엄 관련 사건들을 어떤 묶음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보여준 대목이다.
다만 보도들은 재판부 배당이라는 절차적 사실에만 치중했을 뿐, 2심에서 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가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독자가 궁금한 것은 누가 재판을 맡느냐보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왜 그렇게 크게 벌어졌으며 대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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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서울고법,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에 징역 9년 선고」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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