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배상금을 메우기 위해 인건비까지 전용하는 비정상적 운영
국방부가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한 군 배상금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면서 4,637명에 대한 1,500억 원 규모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사관 인건비 등 타 사업 예산 700억 원을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 집행액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지연이자만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도 예산 역시 예상 소요액의 약 29% 수준인 503억 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군이 배상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을 지연시키고 부사관 인건비까지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군 배상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수천 명의 지급이 지연되고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내년에도 예산 펑크가 예상된다.
삼청교육대 등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1,5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 배상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지급 지연과 이자 발생이 심각한 반면, 검증되지 않은 사관학교 통합 및 이전 사업에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법의 판결보다 느린 예산의 속도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4,637명이 받아야 할 1,500억 원이 묶여 있다. 예산이 부족하자 국방부는 부사관 인건비 같은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썼다. 임시방편으로 버텼지만 배상금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돈을 늦게 주는 대가로 국가가 물어야 할 지연이자만 올해 1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예산 역시 필요액의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착오나 재정 부족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적 권리 행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고통을 주는 구조적 방치에 가깝다.
숫자에 매몰된 보도와 정치적 프레임의 충돌
대부분의 보도가 예산 부족과 지연이자 발생이라는 재정적 낭비와 국가 신뢰 저하에 집중했다. TV조선, MBN, 문화일보는 국방부의 예산 편성 실패와 무분별한 전용 관행을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내며 행정적 무능을 비판했다.
SBS는 관점을 달리해 피해자의 고통에 주목했다. 삼청교육대 강제 수용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지점이다.
문화일보는 이 사안을 정치적 우선순위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사관학교 이전 사업에 투입될 천문학적 예산과 대비시키며 정부의 예산 집행 의지를 물었다. 다만 다른 매체들이 국방부의 행정적 과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특정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정치적 대립 구도를 부각한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미지급 규모와 인원이라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전달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왜 배상금 규모 예측이 빗나갔는지, 관련 제도의 어떤 구멍이 이런 반복적인 전용 관행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0번째 / 총 31장
이 카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및 답변」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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