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정'과 '친절'로 포장한 가해자와 센터의 대응이 논란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70대 남성 요양보호사가 중증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홈캠 영상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센터 측은 가해자가 정이 많아 다정하게 대하려 한 것이라며 옹호했고, 즉각적인 해고 대신 시말서 처분을 내리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불순한 의도가 없었으며 친절함이 오해를 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중증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요양보호사가 '정이 많아서' 그랬다고 주장하며 센터 측의 옹호까지 받았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옹호한 센터 측이 '사랑과 친절'이라는 명분으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정 많은 행동'으로 옹호한 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및 1심 판결 결과.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사랑'으로 두둔하며 방치한 센터의 부적절한 대응 및 1심 판결 결과.
다정함이라는 이름의 가면과 돌봄의 맹점
중증 치매 환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 가해자가 돌봄 제공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을 때, 이를 '친절'이나 '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해 논리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점은, 돌봄의 맥락이라 해도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명백한 범죄임을 확인한 것이다.
더 심각한 지점은 관리자의 태도다. 가해자를 옹호하며 즉각적인 격리나 해고 대신 시말서 처분에 그친 것은 보호센터가 피해자의 안전보다 조직의 편의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우선했다는 증거다.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과 폐쇄성을 이용한 범죄는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반복된다.
범죄를 '성격'으로 덮으려 한 보도들의 공통점
매일신문,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데일리안 모두 가해자와 센터가 내세운 '정'과 '친절'이라는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특히 헤럴드경제는 센터가 즉각적인 해고 대신 시말서 처분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짚어내며 관리 부실의 실체를 드러냈다.
문화일보와 데일리안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불안 증세와 인지장애 악화를 언급하며, 범죄가 남긴 실질적인 피해에 주목했다. 다만 모든 매체가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라는 결과론적 사실에 집중했을 뿐,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의 검증 시스템이나 센터의 징계 권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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