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 A씨가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서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공적 지원금과 푸드뱅크 식재료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분석
돈으로 메울 수 없었던 돌봄의 공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조차 주지 않아 19개월 아이가 체중 4.7kg의 상태로 숨졌다. 보호자는 아이를 홀로 둔 채 외출을 반복했고 집안은 배설물과 담배꽁초로 가득했다. 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비극은 결핍이 없었다는 점에 있다. 보호자는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공적 지원금과 식재료를 지원받았다. 경제적 빈곤이 방임의 변명이 될 수 없는 구조였다.
돌봄 체계의 붕괴는 단순히 자금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원금이 지급되어도 그것이 실제 양육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공적 자금은 아이를 살리는 생명줄이 아니라 방임의 가림막이 된다.
지원금 액수에 매몰된 보도와 누락된 질문들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TV는 공통적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아이를 사망케 한 점을 부각했다. 경제적 지원이 충분했기에 죄질이 더 무겁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서울신문은 사망 당시 아이의 체중이 평균의 절반 이하였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방임의 정도를 명확히 짚었다. 아이뉴스24는 1심 재판부가 고려한 보호자의 경계선 지능 수준과 육아 지식 부족이라는 개인적 특성을 언급하며 판결의 배경을 보완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돈을 받았는데 왜 안 썼는가'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집중했다. 하지만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동안 왜 단 한 번의 실질적인 가정 방문이나 아동 상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돈의 액수를 강조하는 보도 방식은 정작 고장 난 행정 감시 체계라는 핵심 쟁점을 가리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