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 조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투입? 법원, 징역 30년 중형 선고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군사적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대비태세를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이 억지 논리에 기반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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