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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및 직무유기 유죄 판결
유튜버 쯔양 협박 및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에 대한 법원의 배상 책임 인정
사건 개요
법원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에게 직무유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경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가족에게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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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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