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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 및 국민의힘의 경질 촉구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민의힘의 대립
사건 개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경제 호황의 과실이 불로소득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및 미래산업으로 자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를 증세 시도로 규정하며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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