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철강 조치 발표 및 한국 쿼터 확보 결과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약 46% 축소하는 신 철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용 무관세 쿼터는 기존 258.1만 톤에서 19.7% 감소한 207.3만 톤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유 쿼터 147.5만 톤을 포함하면 최대 355만 톤까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외교와 막판 협상을 통해 전체 감축 폭보다 낮은 감소율로 시장 접근성을 방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쿼터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절대적인 수출 가능 물량이 줄어든 만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수출 타격과 수익성 악화라는 실질적 피해 관점의 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일시적 방어가 아닌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갖는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