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금융기관 대출 문턱 상승 및 신용위험 증가 전망

한국은행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가 -7을 기록하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 주택 및 일반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비은행권 역시 대부분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계 일반대출과 기업대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의 대출 문턱 상향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혹은 은행의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한 과도한 조이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 강화가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풍선효과로 인해 더 위험한 사금융 시장으로 수요가 쏠릴지에 대한 전망이 누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