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및 군 수뇌부 구속 결정
김명수 전 의장은 기각, 다른 수뇌부 3명은 구속... 특검 수사 향방은?
사건 개요
법원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을 포함한 다른 군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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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다른 간부들의 영장은 발부했다. ② 언론사는 법원의 기각 사유와 더불어 김 전 의장의 과거 소극적 대처가 초래했을 위험성을 함께 배치하여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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