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경찰 부실 대응 손해배상 판결

인천지법 민사13부는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

인천지법 민사13부는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이 피해자 A씨 가족에게 약 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