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과 정치권 공방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실형 선고와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여야 대립
사건 개요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대북 지원 혐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의힘과 나경원 의원은 위증 실형 판결을 근거로 민주당의 '조작 수사'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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