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차이로 아동 두 차례 유기한 부부 집행유예 선고

4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는 2005년과 2008년(또는 2009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보육원에 유기했다. 첫 번째 아이는 흑인 외모였으며, 두 번째 아이는 동남아 계통 외국인 외모였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10년 만에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가해자들의 비도덕성과 제도적 적발 과정에만 집중했을 뿐, 10년 만에 드러난 사건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양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외모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인권 침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탐색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