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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제재 의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사건 개요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자녀의 기본적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다. 정부는 연도별 제재 건수와 채무액 등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 제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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