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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1심 징역 3년 선고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이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되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사건 개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질서 확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부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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