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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 및 논란
경제 호황으로 인한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 방지와 과세 체계 조정 필요성 제기
사건 개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 주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으로 집중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과세 정상화와 사회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규제 만능주의와 세금 중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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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김용범 실장+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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